65세 이상만 보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차이점과 나에게 맞는 보험 찾기

"돈이 부족했던 그는 결국 더 저렴한 약지 손가락 하나만 붙이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미국 영화”식코(SiCKO)” 에서 사고로 두개의 손가락이 잘린 남자의 대사입니다. 

중지 손가락을 붙이는 데는 6만달러, 약지 손가락을 붙이려면 1만2천달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의료 서비스 역시 상품화이 되어 내 상황에 맞는 쇼핑을 해야 하는 ‘아픈 현실’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나에게 맞는 현명한 의료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은 미국의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1. 이름도 헛갈리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는?

미국의 공공 의료 보험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대상입니다. 

• 메디케어(Medicare): 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특정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국영 의료 보험입니다. 나이가 기준이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메디케이드(Medicaid):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소득 수준이 기준이 되는 제도입니다.

2. 메디케어의 4가지 파트(Part A, B, C, D)와 실제 사례

📌메디케어의 4가지 파트 

파트 A: 병원 입원 보장 (Hospital Insurance)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주로 보장합니다.

• 실제 사례: 67세 M은 빙판길에 넘어져 다리 골절 수술을 받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때 병실료와 입원 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파트 A입니다.

파트 B: 외래 진료 및 의사 방문 (Medical Insurance)

입원하지 않고 동네 병원에 다녀오거나 정기 검진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 실제 사례: 이웃집 할머니 J는  당뇨 관리와 혈압 측정을 위해 매달 동네 병원에 방문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피검사를 받습니다. 이처럼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파트 B입니다.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edicare Advantage)

정부에서 제공하는 파트 A와 B를 바탕으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통합 플랜입니다.

• 실제 사례: 할아버지 M은 입원과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안경 맞춤이나 치과 스케일링 혜택도 함께 받고 싶어 민간 보험사의 파트 C 통합 상품에 가입합니다.

파트 D: 처방약 보장 (Prescription Drug Coverage)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입할 때 약값을 지원해 주는 파트입니다.

• 실제 사례: J 할머니께서 매달 약국에 가서 고혈압 약과 관절염 약을 구입하실 때, 약값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트 D입니다.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다른점

한국은 모든 국민이 하나의 단일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반면 미국은 65세 이상(메디케어)과 저소득층(메디케이드)으로 대상이 나뉘어 운영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입원, 외래 진료, 처방약 혜택을 한 번에 받지만, 미국 메디케어는 입원(A), 외래(B), 약값(D)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본인이 필요한 파트를 직접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공공기관이 직접 모든 절차를 주도합니다. 반면 미국의 메디케어는 민간 보험사가 공공 제도의 역할을 일부 맡아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3. 메디케이드의 자격과 실제 사례

메디케이드(Medicaid)는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임산부 및 아동을 위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의료 지원 제도입니다.

📌 메디케이드의 자격 조건

•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로서 신청하는 주에 실제로 거주해야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시각 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 한도뿐만 아니라 통장잔고, 부동산 등의 자산도 심사합니다. 
•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FPL 의 138%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주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메디케이드의 활용 사례

•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며 연 소득이 약 2만 달러 이하인 30대 싱글 A는 주 정부 메디케이드에 가입했습니다. 저소득 가구로 가입된 A는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메디케이드 덕분에 본인 부담금(Co-pay)과 수술비 청구서가 모두 0달러로 처리되었습니다. 
• 70세 할머니 B는 65세가 넘어 메디케어 자격이 있지만, 은퇴 후 수입이 없어서 연방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 상태입니다. 이 B 할머니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메디케어가 병원비의 80%를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 20%의 본인 부담금과 메디케어 파트 B 월 보험료를 메디케이드가 대신 지불해 주어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4. 오바마케어(ACA)란 무엇일까?

65세 이하 민간인 중 자영업자,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범주에 들지 않는 국민들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공공 의료 지원 제도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정부가 직접 보험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개인이 민간 보험 상품을 쉽게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소득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 보조금(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대상: 65세 이하이면서 직장 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소득 및 중산층 국민
• 기존 질환 차별 금지: 과거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터무니없이 올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
• 필수 건강 혜택 보장: 암 검진, 임신 및 출산, 정신건강 치료, 처방약 지원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무화

📌  오바마케어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

오바마케어는 무보험자 비율을 대폭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시스템 구조상 몇 가지 논란과 문제점도 있습니다.

높은 본인 부담금(디덕터블) 부담

정부 보조금 덕분에 월 보험료는 낮아졌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기 전 환자가 직접 먼저 내야 하는 '연간 공제액(Deductible)'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있지만 병원은 못 간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부 재정 부담 가중과 보조금 논쟁

정부가 국민의 보험료를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면서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정치권 내에서 "보조금을 줄여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조금을 유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 구조로 인한 의료비 근본 상승

오바마 케어는 정부 지원금이 민간 보험사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약값이나 진료비 자체를 직접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 미국 의료비 전반의 상승세를 초래했고, 일반 국민들은 오바마 케어 때문에 본인의 의료비가 증가했다고 비판합니다.

 아프기 전에 내 몸을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때로는 관리를 위해서 때로는 치료를 위해서, 우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만합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무엇인지? 어떤 항목이 내게 가장 적합한지?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적어도 두개의 손가락이 잘렸는데 한 손가락만 봉합하고 남은 손가락을 포기하는 슬픔은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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